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다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알아보기

1. 사전채무조정 신청하면 좋은점
2. 지원대상
3. 채무조정대상 채무
4. 지원내용
5. 신청서류
6. 유의사항
7. 신청방법

 

 

 

1. 사전채무조정 신청하면 좋은 점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3.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지원내용

 

이자율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5. 신청서류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6.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 금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7. 신청방법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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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