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개정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➍ 전통시장			40%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➎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공제한도		총 급여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250만 원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도서공연등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적용기한) ’25.12.31.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개정이유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6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ㅇ (적용기한) ’23.12.31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적용기한)  ’24.12.31.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 개정이유 :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적용시기 ’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추가)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개정이유 :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
• 적용시기 ’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 공제대상자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