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2)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4) 제출서류

구분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비고
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됨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법인 46013-2822, 1999.7.16)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료는 공제 안 됨
보험료공제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실직기간 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 됨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됨
맞벌이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 됨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의 연간공제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 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고,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 원을 중복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 원, 일반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공제한도 계산사례

구분	적용	공제금액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다른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1명이 하나의 보험상품에 대해 일반보험 100만원과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또는 장애인보험 중 선택해서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2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2명이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일체유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