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종류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②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0.07%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산출세액×20% ②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B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10%
납부지연가산세(A+B)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A 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기간*×2.2/10,000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A+B)원천징수세액의 미납 · 과소납부	A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B 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 *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한도：미납(과소납부)세액×50%(ⓐ+ⓑ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x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중 해당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x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MAX(산출세액×5%, 수입금액×0.02%)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1%(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0.2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1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미발급 · 가공발급 · 위장발급 · 가공수취 · 위장수취: 공급가액×2%
	지연발급/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1%
	불분명: 공급가액×1%
	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공급가액×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발급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미가맹점: 수입금액×1%×미가맹일수 비율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이상 한함): 거부금액×5%(건별 최하 5천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1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