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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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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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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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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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세 + 병역 기간(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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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2.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기준 금액: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
❏ 24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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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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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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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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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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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금액
(13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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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160/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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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A
1) 어떤 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 제도 참여 중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 배당),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2)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당을 소득에 포함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되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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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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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으로 인해 신고소득액이 커져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 단,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받는 참여자 | |
| 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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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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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라진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적용되는 건가요?
❏ '24. 2. 9.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 시행일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었더라도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는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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