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업무상 재해는 아니지만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 지역이 올해 7월부터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질병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어 추가 의료비가 감소하고 질병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도의 주요 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2.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3.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차단
| 구분 | AS-IS | TO-BE | ||
| 소득보장 | 의료비 부담+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 ➜ |
소득 보장 → 재난적 상황 발생 방지 | |
| 건강권 |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 적시 치료 → 중증化 예방, 회복 속도↑ | ||
| 생산성 | 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 손실 | 조기치료·근로복귀 → 생산성 저하 방지 | ||
| 감염병 |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 ‘아프면 쉬기’ 정착 → 효과적 감염예방 |
지원대상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1. 1개월 이상 가입 자격 유지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입원) 초일 포함
1.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
2.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소득·재산 기준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됩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알아보기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납부액만 알면 복지제도에서 대상자 기준을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소득 및 재산 등 반영해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본인
sonny7min.tistory.com
시가표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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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공무원·국공립교직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아래 수급자느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2. 육아 휴직 급여
3. 출산 전후 휴가급여
4. 산재보험 휴업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생계급여
7.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일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 2024년 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시행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별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