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목적

 

✅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사례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거쳐 본 제도 방향 설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1. 1단계 시범사업('22.7~)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을 목적

2. 2단계 시범사업('23.7~)은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 ’ 23.7월 ~ 약 2년간 시행

 

✅ 대상지역 :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추진체계

1. 총괄 보건복지부 

2.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3. 협조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자

 

✅ 기본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재산기준

1.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

1.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2촌이내 가족

2.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액 알아보기

시가표준액 조회

 

✅지원제외자

1.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2.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3. 자동차보험 수급자, 
4.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5.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질병·부상 요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합니다.

구분	모형 4	모형 5
입원여부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알아보기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모형4 :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2.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예시) 택배기사가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1.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2.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3.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시) 택배기사가 골절로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한다.

 

 

 

지원내용

 

✅ 지급금액은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합니다.

 

✅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모형4 급여지급일수 = 근로활동불가기간 − 대기기간 7일
• 모형5 급여지급일수 = 근로활동불가기간 − 대기기간 3일

상병수당 급여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