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모형을 운영하는 6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6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